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정부가 철도를 통한 연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21년 철도화물 수송량에 비해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열차보다 50%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장대화물열차를 도입하고 고속화물열차 운행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04개 국제선의 정기편 노선을 주 4075회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2019년의 88.2% 수준이다. 지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2일 방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사단은 7일까지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실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경기도, 화성시, 경기남부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궁평리 해수욕장 일대 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경기도와 연안 시, 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