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808억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
방역당국은 26일 코로나19 신규변이 ‘BA.2.75’의 신속검출을 위한 변이 PCR 분석법을 9월 초까지 개발·도입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석 소요기간을 기존 5~7일에서 1일로 단축시켜 ‘BA.2.75’를 신속검출하며, 향후 전국 지자체 18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연극, 분야별 문
